본 계산표에서 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릅니다(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이용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소유권확인,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등을 청구할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의 인도(명도)를 청구할 경우에는 '건물' 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이 신설되어 2022. 1. 1.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오피스텔 건물에 대한 소가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