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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이용 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https://pro-se.scourt.go.kr)’라 함은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다음부터 ‘갑’이라 한다)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용자’라 함은 '갑'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등록을 한 자로서, '갑'이 제공하는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다음부터 ‘을’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발생)

이 약관은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개정 약관을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날까지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갑’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부터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개정 후 약관이 효력을 갖는다.

제4조 (약관의 개정)

‘갑’이 약관을 개정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제5조 (적용법규)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되고 ‘을’이 동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갑’이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를 통하여 ‘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소송의 준비 : 소제기 이전에 확인해야할 정보제공
  2. 소송의 진행 :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제공
  3. 판결후 할일 : 판결 선고 후에 조치해야 할 정보제공
  4. 피고의 대응 : 소송인이 대응 할 수 있는 정보제공
  5. 서식작성 : 서식작성, 작성사례 서비스제공
  6. 정보센터 : 지식FAQ 등 정보제공
  7. 나의소송 : 개인화 서비스제공
  8. 기타안내 : 이용약관 등 서비스제공

제7조(정보제공 및 이용의 방법 등)

‘갑’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갑’은 ‘을’이 이 약관에 근거하여 제공받은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업무의 정지)

‘갑’은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갑’은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자 등록)

이용자가 되려는 자는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갑’이 정하는 등록 양식에 따라 사용자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등록을 신청한다.

‘갑’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사용자로 등록신청한 자 중에서 ‘갑’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한 자를 사용자로 등록한다.

‘을’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동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을’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10조(사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을’은 언제든지 '갑'에게 자신의 사용자등록을 말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갑’은 그 요청을 받는 즉시 해당 사용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을’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의 서비스 이용행위나 서비스 이용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1. 사용자등록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경매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3.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법규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갑'이 ‘을’의 사용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등록을 말소한다. ‘갑’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을’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④ ‘갑’은 제3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경우 재등록을 통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당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 사용자 아이디, 성명 등 개인정보를 사용자등록 말소 후 3년간 보유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자에 대한 통지)

‘갑’이 ‘을’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을’이 ‘갑’에게 제출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다.

‘갑’은 불특정다수의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최대 1주일 동안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정보보호)

‘갑’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이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갑’은 사용자에 대한 정보수집 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을 선택사항으로 한다.

  1. 아이디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3. 재외국민등록번호
  4. 국적
  5. 성명
  6. 주소
  7. 휴대전화번호
  8. 전자우편주소(이메일)

제공된 개인정보는 ‘을’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법원통계,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갑’이 제3항에 의하여 ‘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등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규정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을’은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을’은 언제든지 ‘갑’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갑’은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을’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갑’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제13조 (‘갑’의 의무)

‘갑'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

‘갑’은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서비스의 이용을 도모한다.

제14조 (‘을’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에 대한 의무)

제1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을’의 아이디, 비밀번호나 그 밖에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의 관리책임은 ‘을’에게 있다.

‘을’은 자신의 아이디, 비밀번호나 그 밖에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을’이 개인 아이디, 비밀번호나 그 밖에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바로 ‘갑’에 통보하고, ‘갑’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갑’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유출된 정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 (‘을’의 의무)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갑’이 관리하는 컴퓨터에 부정하게 접속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서비스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설비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부정한 목적으로 또는 ‘갑’의 동의 없이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가공하거나 입찰참가 외의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제공받은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서비스 내용 또는 형식의 위ㆍ변조와 그 밖의 부정행위
  4. ‘갑’ 및 기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16조(관할)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갑’과 ‘을’ 사이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