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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센터 소송 단계별로 필요한 서식에 대한 양식, 서식작성기, 작성사례를 제공합니다.

소장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주요 소송서식에 대한 손쉬운 서식작성화면을 지원하며 다양한 작성사례와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장

소장이란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정보가 기재된 서류입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이 기재됩니다. 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 절차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12개 사건유형에 대해서 작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기

- 대여금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 양수금

금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을 양수금이라고 합니다.

- 임금

고용관계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하는 금전을 임금이라고 합니다.

- 약정금

여러 가지 원인에 기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고 합니다.

-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임차료 지급의 이행지체·불능 등) 등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합니다.

- 매매대금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써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금전을 매매대금이라고 합니다.

- 물품대금

당사자 일방이 물건(유체동산)을 판매하고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대금을 물품대금이라 합니다.

- 공사대금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건축주(건물주)와 시공자(건설업자) 사이에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공사가 일부 단계마다 혹은 전부 완료된 후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주기로 한 것이 공사대금입니다.

- 어음금

어음금이란 어음법 요건에 따라 발행된 어음 액면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손해배상(자)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손해배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수표금

수표금이란 거래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저런 사유로 현금 대신 수표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때 수표법 요건에 따라 발행된 수표 앞면에 기재된 금액이 수표금입니다.

- 건물명도

건물의 소유자 등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점유를 풀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건물명도라고 합니다.

답변서

피고가 본안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어 응소할 의사가 있으면 소장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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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준비서면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재판 전에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주장이나 증거제출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주장사실이나 증거 방법 등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기
주소보정서

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송달 가능한 주소로의 보정이 필요합니다.

작성하기
이의신청서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이에 불복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하자가 없는 경우 일반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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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의 가능성이 없거나, 법원 밖에서의 화해, 권리의 부존재를 알게 되는 등의 여러 사정이 생기면 소송을 취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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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항소는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에게 불복신청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으로 재판의 공정함을 유지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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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서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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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보고서

후견인이 된 후 2개월 안에 피후견인의 재산내역을 모두 파악하여 법원에 재산목록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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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사무보고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재산관리와 관련된 계약체결 등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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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상황보고서

보호자는 감호위탁처분의 집행기관으로써 보호소년의 감호위탁상황에 관하여 법원에 집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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