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비스

판결후 할 일 판결 선고 후에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해야할 사항들을 체크해 보세요.

판결

판결 이 선고되었다면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에 대해 청구하여야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후 확인해야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항목별 상세설명과 주요 서식에 대해 알아보세요.

판결 후에 조치해야 할 사항들

판결에 대한 불복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상급법원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시 항소를, 2심 판결에 불복시 상고를 제기합니다. 또한, 판결 중 일부 내용에 대해만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서식
  • 항소장 워드다운받기 한글다운받기 작성하기
  • 상고장 워드다운받기 한글다운받기
  • 상고이유서 워드다운받기 한글다운받기
소송비용의 청구
(필수 확인 사항)

소송 진행 과정 중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통해 패소한 당사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의 경우 법원은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주요서식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워드다운받기 한글다운받기
재산명시신청 등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피고(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나 도피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주요서식
  • 재산명시신청서 워드다운받기 한글다운받기
  • 재산조회신청서 워드다운받기 한글다운받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서식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 워드다운받기 한글다운받기
강제집행
(필수 확인 사항)

판결이 선고되었는데도 피고(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기타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주요서식
  • 신청서(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 워드다운받기 한글다운받기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워드다운받기 한글다운받기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워드다운받기 한글다운받기
재심

민사소송법상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오류가 판결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판결의 취소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비상구제방법입니다.

주요서식
  • 재심소장 워드다운받기 한글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