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 선고되었다면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에 대해 청구하여야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후 확인해야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항목별 상세설명과 주요 서식에 대해 알아보세요.
판결에 대한 불복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상급법원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시 항소를, 2심 판결에 불복시 상고를 제기합니다. 또한, 판결 중 일부 내용에 대해만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항소장
- 상고장
- 상고이유서
소송비용의 청구
(필수 확인 사항)
소송 진행 과정 중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통해 패소한 당사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의 경우 법원은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재산명시신청 등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피고(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나 도피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 재산명시신청서
- 재산조회신청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강제집행
(필수 확인 사항)
판결이 선고되었는데도 피고(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기타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재심
민사소송법상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오류가 판결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판결의 취소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비상구제방법입니다.
- 재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