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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종결

구분

소송상 화해란?

소송상 화해란 소속계속중 당사자 쌍방이 권리 주장을 양보해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상 화해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상의 화해방법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 내용대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되며, 소송절차는 종결됩니다.

서면에 의한 화해

화해의 취지가 기재된 서면(답변서, 준비서면)을 공증인에게 공증받아 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를 받아들일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사건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