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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종결

구분

청구의 포기·인낙이란?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자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법원에 진술하는 것이고,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여 법원에 진술하는 것입니다. 즉 청구의 포기·인낙이란 소송절차를 종료시키려는 취지의 당사자 의사표시입니다.

청구의 포기·인낙이 있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송이 종료됩니다.

청구의 포기·인낙 방법

청구의 포기·인낙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고 공증을 받은 때에는 청구의 포기·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변론종결 또는 판결선고 뒤에 청구의 포기·인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포기·인낙을 위한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