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본인 신문의 유의사항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형사상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면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의 유의사항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증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증인으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