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제기
구분
- 소장이란?
- 소장 작성방법
- 소액사건 소장 작성방법
- 선택된탭 : 소장제출
- 소장부본 송달 및 주소보정
소송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소가에 따른 인지액을 산출하여, 산출된 인지액을 납부하거나 인지를 첨부해야 하며, 송달료납부서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송 등의 문제로 소송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법원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가(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확인의 소(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 권리의 가액 |
|---|---|
| 증서진부확인의 소 |
– 유가증권 : 그 가액의 2분의 1 – 기타증서 : 200,000원 |
| 금전 지급 청구의 소 |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 기 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 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 계약 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
| 상린관계상의 청구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 |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 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 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 소유권 이전등기 | 목적물건의 가액 |
|---|---|
| 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 |
| 담보물권, 전세권 |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
|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
보다 자세한 산정 방법은 '더보기' 버튼을 눌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액 산정방법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 인지액 계산법 |
|---|---|
|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50 = 인지액 |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 유의사항 :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1억원으로 합니다.
항소장,상고장의 인지액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①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인지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④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2011. 7. 18.부터는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산된 인지액에서 10% 할인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송달료 납부방법
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우편비용)를 송달료수납은행(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한 뒤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법원제출용
- 영수증
- 은행보관용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과 법원제출용 납부서를 수령하여 법원제출용 납부서 1매를 소장 등을 제출 할 때에 첨부합니다.
송달료 납부서에는 소송이 종료되어 송달료 잔액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납부자 잔액환급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절차가 전산화 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양구군, 양양군, 청양군, 영천군, 성주군, 고령군, 봉화군, 청송군, 군위군, 울진군, 영양군, 곡성군,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법원)의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 계산방식]
| 사건 | 송달료계산법 |
|---|---|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당사자수 × 5,200원 × 10회분 |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자수 × 5,200원 × 15회분 |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당사자수 × 5,200원 × 15회분 |
| 민사 항소사건 | 당사자수 × 5,200원 × 12회분 |
| 민사 상고사건(다) | 당사자수 × 5,200원 × 8회분 |
| 민사 조정사건(머) | 당사자수 × 5,200원 × 5회분 |
| 부동산 등 경매사건(타경)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3) × 10회분 |
[예시]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2명인 경우 : 2명 × 5,200원 × 5회분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 방법
가.송달료를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명세표를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 송달료 잔액 환급은 별도의 계좌입금신청이 없더라도 출금계좌에 이체됩니다.
다.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송달료 잔액 환급 전에 출금계좌가 폐쇄된 경우에는 송달료 관리은행에서 잔액환급 통지를 하고, 환급청구를 받아 환급합니다.
송달료 환급방법
가.당해 심급의 소송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나.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 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 및 송달료 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송달료 관리은행에서 납부인에게 잔액환급 통지를 해드립니다.
다.송달료 잔액 환급통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이를 알지 못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국고수납이 되는 수가 있으니 송달료 납부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예금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관할법원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관할이라고 합니다. 관할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인 |
–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지(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곳) 관할법원 –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 |
|---|---|
| 법인 기타 단체 |
–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본점)소재지 – 주된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 – 외국법인 등의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 |
| 국가 |
–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인 법무부장관의 소재지 –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무관, 지방검찰청 |
| 근무지 법원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 소 |
|---|---|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 | 재산권에 관한 소 |
| 어음, 수표의 지급지 법원 | 어음·수표에 관한 소, 단 이득 상환 청구나 소구통지의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어음·수표법상의 권리에 관한 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불법행위지 |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 |
| 부동산 소재지 | 부동산에 관한 소 |
| 등기·등록지 | 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무소 소재지 법원 |
| 상속, 유증 등 | 상속에 관한 소 또는 유증 그 밖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 법원에 제출 |
| 특정유형의 소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24조) |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의 경우 그에 관한 전문재판부가 설치된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특별재판적을 인정하고, 편의이송 규정을 신설함 |
* 위와 같이 특별히 인정된 법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원과 비교하여 원고에 유리한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법률상의 전속관할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